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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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광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복동 1 김인규 1 이희태 1 김정호 1 문종술 1 구자승 1 천상현 1 고승덕 1 권두영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74]
   임금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

2004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4. 5. 18.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2년

1998년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610, 1997. 5. 16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94, 1997. 4. 25., 인용
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6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3, 1996. 12. 20., 인용
 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
  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58, 1996. 9. 30., 기각
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3, 1996. 8. 16., 기각
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
 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13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누3661 판결
  [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][집44(1)특,888;공1996.8.1.(15),2237]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4, 1996. 3. 18., 기각
  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5. 대전고등법원 1996. 1. 19. 선고 94구1911 판결
  [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1022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9년

18. 서울고법 1989. 6. 14.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][하집1989(2),7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

1987년

1985년

2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303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54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1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
  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